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원금액 등 한눈에 알아보기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천문학적인 정책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기미는 안 보이고 출생률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한 원인보다 주거, 교육, 경제 문제 등 사회구조적으로 얽히고 섥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첫 만남이용권'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방법

 

목차

 

1. 대한민국 저출산 원인
2. 첫 만남이용권
3. 2024년 첫만남이용권 인상
4. 첫 만남이용권 관련 FAQ
5. 마치며

 

1. 대한민국 저출산 원인

우선 미시적인 저출산 지원 정책이야기를 하기 앞서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5개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후 매년 수십조 원을 돌봄 서비스, 육아휴직, 주거안정 강화, 양육비용 경감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2023년 0.7명까지 떨어졌고 이 같은 추세라면 2024년은 0.5명 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OECD 국가 중 유독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 제거하면 설루션이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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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측면

충분한 수준의 보육과 돌봄,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 어린아이들의 돔봄서비스와 기초학력, 진로교육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등록금 면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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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적 측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격의 끝없는 상승으로 2030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마련을 위해 수십년이 걸리는 상황에 이미 젊은 세대는 내집마련을 포기한 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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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적 인식측면

결혼, 출산, 육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의 분위기 환기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결혼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 청년들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분명히 힘들고 인간으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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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총선보다 천배 만배 더 시급한 저출산 대책 - 오피니언뉴스

 

2.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총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업안내 바로가기

 

2-1. 지원대상

- '22.1.1 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2-2.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읻장 2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은 바우처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현금) 인정

① 수급 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화가정에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② 출생아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가능

2-3. 지급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시) 2022년 3월 31일 출생아 경우 2023년 3월 30일까지 사용가능, 2023년 3월 31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

 

2-4. 신청방법

2-4-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4-2.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첫 만남이용권 온라인신청(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온라인신청(정부24)

 

 

2-4-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첫 만남이용권 등 2023 출산 후 정부혜택]

 

출처 : 맘똑 tv 유튜브

 

2-5. 제출서류

2-5-1. 신청서 등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 3) 활용 가능

 

2-5-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2-6. 이용방법

2-6-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2-6-2.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2-6-3.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시 유의사항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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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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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잔액조회 방법

2-7-1. SMS 알림 받기

카드신청 시 sms 알림을 받기로 선택하시면 카드 이용시마다 잔액을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2. 카드사 어플 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발급받은 카드사의 어플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 하면 바우처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뿐 아니라 기타 바우처들도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2-7-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집속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하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3. 2024년 첫만남이용권 인상

정부는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의 지원 수준을 높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첫째부터 적용해 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문제인지 둘째부터 인상한다니 조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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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만남이용권 관련 FAQ

Q1. 첫만남이용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ns. 첫만남 이용권은 바우처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생아의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로 수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Q2. 첫만남이용권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ns. 첫 만남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외 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Q3. 신청기간은 없나요?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Ans.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 및 첫 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경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에 경제적 지원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문제라고 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정부, 전문가, 국민 다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실행해 나가고 나아가 사회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당면한 저출산문제도 꼭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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