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우 출산율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중 특히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범죄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살 남자 초등학생이 9살 여아를 성추행하고 중학생이 모친을 사례하고 또래집단 학우를 폭행해 피해학생이 극단적이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법무부는 국민의 여론을 참고해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을 하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사회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논의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관련 사건사고 바로가기 목차 1.촉법소년 소개 2.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찬성 반대 3.해외사례를 통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잠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