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 논쟁에 대하여

갈수록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우 출산율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중 특히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범죄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살 남자 초등학생이 9살 여아를 성추행하고 중학생이 모친을 사례하고 또래집단 학우를 폭행해 피해학생이 극단적이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법무부는 국민의 여론을 참고해 촉법소년의 연령하향 조정을 하겠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사회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논의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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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 논쟁

 

목차

 

1.촉법소년 소개
2.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찬성 반대
3.해외사례를 통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잠재적 교훈
4.촉법소년 관련 FAQ
5.마치며

 

 

1. 촉법소년 소개

 

1-1.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觸法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초법소년은 ~ (중략) ~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1-2. 소년법상 연령별 소년범 구분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 논쟁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만 10세 미만을 범법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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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로 낮출 듯‥법무부 이번주 발표

 

 

2. 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찬성 반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갈립니다. 찬성입장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1958년 제정된 형법 속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연령을 낮추더라도 범죄율 감소에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년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날로 흉폭화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없이 연령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2-1.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찬성

1)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의무

성추행, 성폭행으로 정신적 고통바다가 삶을 마감한 딸을 가진 부모, 학교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청소년을 둔 부모의 마음을 당사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촉법소년 연령하향 이슈가 제기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피해자 가족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2) 청소년의 생물학적 성숙도 변화

1958년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던 시기와 2023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평가하는 생물학적 요소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은 아이들은 발육상태나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고초등하생은 누구나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답니다. 세상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50년대 청소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면에서 앞서있습니다. 피아제의 인간발달 4단계 이론 중 현재 촉법소년의 나이대인 12세~성인인 형식적 조작기는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과 추상적 이사를 이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연령대 청소년들에게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단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출처 : 유튜브 SBS뉴스

 

자신이 형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SNS 등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다양한 미디어 접근이 가능하면서 강간,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행들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이를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발대상이 아니라는 부분도 알게 되면서 마치 본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계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3) 범죄양상의 변화

최근 5년 소년범죄의 보호처분 연령대 비율을 보면 촉법소년 연령 논의 기준인 만 13세 소년의 보호처분 비율은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전체 소년범죄 중 재범률이 44%를 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 논쟁

 

참고로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0% 넘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 논쟁

 

또한 최근 5년간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현황과 범죄유형을 보면 폭력뿐 아니라 강간추행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반대

1) 범죄 예방 효과 미미

국민의 여론과 세계적 추세라는 트렌드에 밀려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양태와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 국가들이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을 다시 되돌리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단순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과 범죄율 감소 상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소년범죄는 처벌보다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 우선

-연령만 낮추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촉법'을 특권처럼 여기는 형사 미성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환경을 살펴보면 경제적 곤란, 부모학대 등으로 대체적으로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이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발생한 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로 다스리기보다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3) 제도적 보완책 병행필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일단 사회와 단절을 하고 사실상 격리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재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연령을 낮춰도 결국 가정에서 보호받고 지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4) UN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체포나 구금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회원국으로서 위 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낙인효과

형사처벌은 곧 '전과자'라는 주홍글씨입니다. 10대부터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히면 인생을 자포자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평균 전과자 나이가 자연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교화와 선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3. 해외사례를 통한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잠재적 교훈

 

3-1. 국가별 촉법소년 연령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 논쟁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대한민국과 동일한 만 14세이고 대한민국보다 낮은 연령대의 국가는 프랑스(만 13세), 캐나다(만 12세), 영국, 호주(만 10세)가 있습니다. 

 

3-2. 국제적 접근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잠재적 교훈

[각국 범죄지수, 안전지수]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반대 논쟁

 

출처 : 국제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 

 

국제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 데이터를 참고해 보면 엄격한 법령기준을 자국 내 적용하는 국가인 카다르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2023년 상반기 범죄지수 및 안전지수 상위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범죄발생에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대한민국(17위) 보다 상대적으로 GDP(국내총생산)이 낮아 범죄예방 인프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만(5위), 슬로베니아(10위), 사우디아라비아(12위), 모나코(14위) 등 중동아시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보다 안전지수, 범죄지수가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 사례처럼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반드시 범죄율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제도상 미비점들이 충분히 보완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촉법소년 관련 FAQ

Q1. 촉법소년성범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 촉법소년은 형사철벌이 불가합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죄질이 심할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재판을 통해 1~10호 처분을 받고 최대 2년 정도 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Q2. 촉법소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ns.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수감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습니다.

 

Q3.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얼마나 되나요

Ans. 최근 4년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7,665건에서 12,02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성인대상 재범률이 4.5%를 기록했던 반면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의 재범률은 2021년 기준 12%로 나타났습니다.

 

 

5. 마치며

여기까지 촉법소년 연령하향 조정과 관련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수록 이슈화 과정을통해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보다 많은 사회국성원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청소년 범죄 감소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겪는 아픔은 분명히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영역입니다. 한편 범죄발생의 배경을 보면 대부분 열악한 주변환경에서 기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들이 한창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지성과 인성을 가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기에 사회와의 단절을 통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야만 이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까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