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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규모 9.0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앞까지 밀려왔고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이던 핵분열을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쓰나미 사고로 인해 원전에 전력공급이 차단되었고 원전의 핵연료봉이 고열로 폭발이 있어났으며 녹아내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그 주위를 흐르는 지하수가 합쳐진 것을 소위 오염수(일본은 '처리수' 라고함.)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 방류 경과
2013년 3월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운전을 시작으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를 비롯한 인체에 유해한 62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 그해 12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오염수 전문가 회의를 발족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2016년 일본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발표합니다. 해양방류 / 대기증발 / 전기분해 방출 / 지층주입 / 지하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 후 해양방류가 가장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2019년 8월, 도쿄전력은 오염수 저장탱크(증설분 포함 137만 톤)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을 2022년 여름으로 예측 발표합니다. 이듬해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오염수를 ALPS를 통해 처리 후 배출하면 기준치를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정부는 2051년까지 약 30년 동안 방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매일 방출되는 오염수의 양은 100KL 정도이며 일본 내 규제기준과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해놓은 식수기준치에도 최대한 맞게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7일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사전절차를 종료합니다.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를 2023년 8월 24일로 최종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반응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요구 관련한 대통령 발언의 진실공방 논란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도쿄를 방문해 오염수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고 후쿠시마 지방의회 정치인들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과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 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논란입니다.
※ 국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란
1.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발언
2. 대한민국의 반대 포스터 경찰수사
3. 소금 사재기 논란
4. 대한민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 안전 관련 유튜브 광고
5. 총선 대비용 오염수 조기방류 요구 논란
맺음말
정치논리에 젖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오염수가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문제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수년 또는 수십 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존하는 이 상황, 해양생태계 뿐 수많은 어민과 그와 관련업계 종사하는 국민들 나아가 전 인류가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먼 산 바라보듯 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북핵위기, 한미일 안보협력 등 각종 안보이슈로 포장해서 국가가 정부가 정작 해야할 말을 못 하는 이 상황,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살아가야할 미래 세상인데 적어도 위험성이 존재하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오염수 방류를 시기를 늦춰달라! 보류해달라! 강력하게 주장할수 있는것 아닐까요?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정부는 정부발표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일말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더 검토하고 때를 기다려야하지 않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국익일까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큰 국익이 있을까요. 도대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탄 듯한 말들을 왜 국민들은 듣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