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7.21일 14:07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묻지마 범죄(흉기난동, 칼부림, 폭행)가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1990년생 남성으로 4명의 인명피해(사망1명, 부상3명)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며칠 후 8.3일 17:55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일원 및 AK플라자 백화점 내에서 묻지마 범죄(차량돌진, 흉기난동, 칼부림)로 또 인명피해(1명 사망, 13명 부상)가 발생했습니다.피의자는 22세 남성으로 배달원입니다. 8.5일 현재 모두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전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중 뇌사 상태 있던 60대 여성이 8.6일 끝내 사망하면서 피의자 남성은 살인미수에서 실인 등으로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SNS 게시글들이 등장하는 등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상당합니다. 난데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무자비한 묻지마 범죄,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사회가 이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란
'무동기 범죄' 란 명확하거나 명백한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중범죄를 말하며, 즉 가해자가 유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범행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뚜렷하지도 일반적이지도 않은 동기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흔이 언론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으나 22년 1월 대한민국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로 명칭하고 통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형
이상동기범죄는 범죄행위의 배후에 있는 전형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에서 벗어난 동기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정신 장애 관련 범죄: 이 범죄들은 조현병, 조울증, 또는 다른 정신병적인 상태와 같은 심각한 정신 장애를 겪는 개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들의 범죄 행동은 종종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판단력 손상의 결과입니다.
2. 열정의 범죄: 이 범죄들은 한 사람이 질투, 분노, 또는 사랑과 같은 강렬한 감정에 압도되어 그들이 폭력이나 해악을 저지르게 할 때 발생합니다.
3. 스릴을 추구하는 범죄들: 스릴을 추구하는 범죄의 가해자들은 오로지 그들이 경험하는 흥분과 아드레날린의 돌진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 범죄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이나 명확한 동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4. 모방 범죄: 모방 범죄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모방하거나 모방하는 개인에 의해 발생하며, 종종 언론 보도, 영화 또는 이전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범죄에 의해 영감을 받습니다.
5. 망상 범죄: 망상 범죄에서, 범죄자들은 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강하고 거짓된 믿음(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특정한 사람, 집단, 또는 심지어 거창한 생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6. 복수 범죄: 복수 범죄의 가해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보복을 추구합니다. 동기는 인식된 고충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7. 자비살해 또는 안락사: 보편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일부 관할권에서는 말기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삶을 끝내는 자비살해 또는 안락사가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8. 동기 없는 금전적 이득: 일부 범죄자들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불법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동기는 가난이나 절망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범죄동기의 유형화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행위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은 동기의 혼합 또는 비정상적인 동기의 수렴을 보일 수 있으며, 범죄의 해석과 분류는 문화적, 법적, 심리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례
아래 개별 해당 사건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1.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2.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
3. 강호순 사건
4.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5.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6.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 사건
7.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출처 : 위키백과
묻지마 범죄의 특성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성적 동기 부족: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하고, 이성적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배경에 있는 이유는 종종 논리적인 설명을 거칩니다.
2. 심리적 요인: 이상동기 범죄의 가해자는 정신 질환, 성격 장애 또는 극도의 감정 장애의 징후를 보여 그들의 비상식적인 동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감정 과부하: 이러한 범죄는 극심한 분노, 질투, 또는 열병과 같은 극심한 감정 상태에 의해 유발되어 가해자가 충동적이고 억제 없이 행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예측 불가능성: 이상동기 범죄는 법 집행 기관이 예상할 수 있는 전통적인 동기에 의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예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자발성: 이 범죄들 중 일부는 거의 또는 전혀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6. 제한된 억제 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전통적인 억제는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해 동기부여된 개인에게 제한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모방: 특정한 경우, 이상동기부 범죄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이득보다 감정에 대한 강조: 전통적인 범죄는 종종 금전적인 이득을 주요 동기로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감정적인 방출, 만족, 또는 다른 비전형적인 목적을 우선시합니다.
9. 발현의 다양성: 비정상적인 동기부여 범죄는 폭력, 기물파손 또는 스토킹 행위부터 더 비상식적인 범죄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미디어 또는 외부 요인의 영향: 범죄 행위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 또는 특정 범죄에 대한 감각적인 보도는 비정상적인 동기를 가진 개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 상대적으로 드문 발생: 이상동기 범죄는 기존의 범죄에 비해 덜 빈번할 수 있지만, 그것들의 비정상적인 특성 때문에 대중의 상당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12. 소송 절차의 복잡성 증가: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그 행위의 배후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전문 지식과 심리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민감하게 접근하고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정신 건강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은 법 집행, 정신적인 것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방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동시에 해결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 건강 지원: 정신 건강 인식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개인을 위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범죄 행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인식: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의 징후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찾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지역 사회 참여: 강력한 지역 사회 유대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소속감과 연결성을 장려하면 개인이 범죄 행동에 대한 비정상적인 동기에 의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기개입 훈련: 법 집행관, 최초 대응자 및 위기개입 기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이상동기 범죄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들의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목표 위험 평가: 이상동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위험 평가 도구를 구현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책임: 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를 장려하여 의도치 않게 모방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선정화하는 것을 피합니다.
학교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감성 지능, 갈등 해결 및 분노 관리에 초점을 맞춘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피해자 지원: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상에 대한 대처 및 회복을 지원합니다.
기관 간 협업: 이상동기 범죄의 복잡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정신 건강 전문가, 사회 서비스 및 지역 사회 조직 간의 협업을 촉진합니다.
가족 및 동료 지원: 가족 및 동료 지원 시스템을 강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고용 및 교육 접근성: 이러한 요인이 목적 의식에 기여하고 범죄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고용 기회 및 교육 접근성을 촉진합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 범죄 행동이 확대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위험에 처한 개인을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연구 및 데이터 수집: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 원인과 패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 및 데이터 수집에 투자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알려줍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해결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사회는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오랜시간동안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한 중범죄입니다. 단시간 내 이 범죄를 예방하고 100%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것이 국가의 가정 우선된 책무인 만큼 치안당국을 비롯해 관련 정부기관 모두 이런 범죄예방에 많은 역량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리면서 무거운 주제의 포스팅 미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