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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읽어보면 도움되는 케미랑(chemirang)입니다. 소액사건 경우 변호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법원 전자소송 입니다. 갈수록 개인 간 또는 집단과 개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는 환경에 노출되어 살다 보면 한 번쯤 소송을 겪어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는 만큼 평소 대법원 전자소송에 대해 숙지해 둔다면 막상 소송을 준비해야 할 시기, 경황이 없을 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자소송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대법원 전자소송, 이게 뭐죠
2.대법원 전자소송 장·단점
3.대법원 전자소송 신청방법
4.소송비용
5.마치며
1. 대법원 전자소송, 이게 뭐죠
일상생활에서 소액사건 등으로 억울한 일뿐 아니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입니다. 억울한 일로 소송을 겪었을 때 법원방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보다 쉽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4월 특허법원에 제기된 지식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장·단점
2-1. 장점
시간비용 절약, 소송사무 접근성 용이
'소송'이라고 하면 일단 딱딱하고 어렵고 불편한 이미지가 있어 일반인들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되도록이면 소송업무 자체를 꺼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도 나 스스로 소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을 오가는 시간과 번거로움 그리고 비용까지도 아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2. 단점
인터넷 사용 및 소송실무 기본지식 숙지필요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이란 것이 장점이지만 이면에 단점이 존재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일단 인터넷 사용과 소송사무에 대해 일단 본인이 기본적인 수준은 숙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하는 과정이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원하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보정절차가 있을 때 기한이나 주의할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전자소송의 실익을 얻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서류제출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지식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고를 감안하신다면 전자소송을 통한 효능감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전자소송 신청방법
대법원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범용, 개인,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관련 포스팅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발급받으시면 되니 제사한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Step1.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사이트에서 인증서 종류 선택 Step2. 약관동의, 신청정보(인적사항 등) 입력 Step3. 수수료 결제 후 서류제출 기관 확인 Step4. 신청서 준비, 우체국 방문, 서류제출 Step5.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수령 후 밝급 등록 |
3-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네이버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우선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3-2. 서류제출 - 해당 소송 관련 서류 선택 후 '소장' 클릭
화면 좌측 상단 쪽 '서류제출' 메뉴에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소송종류의 서류를 선택합니다.
3-3. 서류작성
민사서류를 예를 들겠습니다. 서류제출 종류를 '민사'로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소장'을 선택합니다.
소장 작성화면으로 넘어가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3-1. '전자소송 진행동의' 체크 '사건기본정보' 작성
3-3-2. 소송 원고·피고 관련 '당사자 기본정보' 작성
3-3-3. 소송 이유 취지 관련 '청구 취지 원인' 작성
3-3-4. 필요시 관련 입증서류 첨부(PDF형식) 후 작성완료 화면에서 '전자서명' 하기
3-3-5, '소장 제출' 하면 소장 신청 완료
4. 소송비용
대법원 전자소송 비용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액 계산법이 있습니다.
4-1. 인지액(민사 기준)
2011. 7. 18.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
- 소장 :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일 경우 인지액은 126,000원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상소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1.5배의 0.9
- 상고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의 0.9
- 기타 :
1)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상의 소송인경우 소송목적가액 5천만 원으로 산정
인지액은 207,000원
2) 회사 등 단체관계소송과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 소송목적 가액 1억 원으로 산정
인지액은 409,500원
4-2. 송달료
피고인의 수, 송달 회수에 따라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4-3. 법원보관금
법원보관금은 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담보로 맡깁니다.(소송 목적가액의 10% 기준 산정)
4-4. 조정수수료 및 (재)항고장
그 외 조정수수료 및 (재)항고장 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마치며
이상 대법원 전자소송 관련해서 장단점, 신청방법, 소송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중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비용을 치르고 승소할 수 있다면 기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소송 관련 기본지식을 갖추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숙지해 둔다면 나의 시간과 비용을 소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에 꼭 숙지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