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 / 얼마를 받나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얼마를 받나요'라는 질문에 도움드리고자 합니다.기초연금의 도입취지는 현재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국민이 노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실 원론적인 의미이고 궁극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현재, 100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입니다. 노후준비는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해야 하는 단어가 아니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무슨 노후준비냐, 자식들 사교육비만 신경 써도 모자랄 판인데 내 노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설계에 토대를 만들고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어르신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대도시 기준,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까지 공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의미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참고)

※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32만원(323,180원)
• 부부가구 51만원(517,080원)

위 금액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 지급이 꼭 필요한 5가지 경우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연금자 -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2.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연계연금 정지된 자 /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 미청구자
3. 국민연금 수급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4. 국민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자
5. 국민연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만 65세 이상분들 중 읍면동에 신청 후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 확인 후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합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상위 30% 라는 점으로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용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 계산 후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재산 내용과 실제 조회되어 자동계산된 소득인정액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가능)
• 복지로 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맺음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려가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연금개혁이 이슈입니다. 바로 공적연금 개혁인데요.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입니다. 앞서 말한 개혁과정에서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또 재원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배분할 것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월32만원(단독가구)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월 40만원으로(부부가구 6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지급대상 등에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기는 합니다.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빈곤층에 집중할 것인지, 노인 100%에 차등지급할 것인지의 문제,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올릴 경우 가입자 보험료가 재원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설계 방안 중 연금자산의 기본 토대가 되는 기초연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많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