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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계산법, 조건, 신청방법, 장단점, 나이, 소득, 서류, 지급정지, 감액률, 수급,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배경에는 단연 작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게 개편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을 앞당겨 미리 받는 것이데 '감액'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인정 기준이 연 2000만원(기존 340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수십만원 안팎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만합니다. 과연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겠네요.
조기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정상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지급개시 경우 대비 1년마다 6%, 월 0.5%, 5년 조기 지급 시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연금은 감액 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산금액이 'A값' 보다 적어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기본연금 + 부양가족연금
- 조기노령연금 = 기본연금(감액률적용) + 부양가족연금
※소득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A 값')이 연금 수급직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 'A 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1091원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표]
|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만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사례) 1963년생 김연금씨, 만63세 정상연령 지급개시 경우 100만원 수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 수급개시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 수령비율(금액) | 70%(70만원) | 76%(76만원) | 82%(82만원) | 88%(88만원) | 94%(94만원) |
조기노령연금 지급중지
1. 본인이 지급중지 신청을 한 경우
2. 소득 있는 업무(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 값을 초과하는)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 미리 받으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렇다면 5년 조기수령 경우와 정상 개시연령으로 수급했을 경우 연금 누적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연금 월 100만 원 수급자, 매년 물가상승률 2.5%, 국민연금 소득(A값) 매년 5.0% 상승 가정)
5년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시 누적연금 수령액 비교 (단위 : 만원)
| 연령 | 5년 조기수령(만원) | 정상수령(만원) | 차액(만원) |
| 60세 | 840 | 0 | 840 |
| 61세 | 1701 | 0 | 1701 |
| 62세 | 2584 | 0 | 2584 |
| 63세 | 3488 | 0 | 3488 |
| 64세 | 4415 | 0 | 4415 |
| 65세 | 5366 | 1532 | 3834 |
| 66세 | 6340 | 3101 | 3238 |
| 67세 | 7338 | 4701 | 2628 |
| * | * | * | * |
| * | * | * | * |
| 71세 | 11588 | 11559 | 29 |
| 72세 | 12718 | 13880 | -662 |
| 73세 | 13876 | 15246 | -1370 |
| 74세 | 15063 | 17158 | -2096 |
출처 : 미래에셋증권 WebZine 2023.8월
위 표에 의하면 65세 정상 급여개시 연령인 사람이 5년 미리 60세부터 조기수령하면 만 72세가 되면 수급 누적액의 차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 말해 72세 이후에도 계속 생존할 경우 조기수령의 경우 누적액이 점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자신이 몇 살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령까지 살아 있을 확률을 통계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60세 남성이 70세까지 생존확률이 90.4%, 여성이 96.4% 입니다.
위 통계가 내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무와 건강상태를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소 노후를 위해 꾸준하게 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노후 설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시 장·단점
장점
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생활자금,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자산관리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이른 시기에 투자금으로 활용하여 자산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
감액(1년 6%, 월 0.5%, 최대 5년 조기 지급 시 30%)된 금액으로 평생 수령하기 때문에 장수할 경우 받는 수령액의 총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애초 개시연령 때보다 수급액이 줄어 노후소득보장이란 연금제도 취지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입장에서 감액에 따른 수급액에 민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조기수령 신청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사이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상)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재정의 건전성 및 노후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둔 상황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정책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사회보험의 강화 및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큰 어젠다 속에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건보료 폭탄 우려로 지난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입의무 없는 대상자)가 지난해 1월 말 약 94만 명으로 최고였으나 올 6만 명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의 사견입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은 개인의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조기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재무와 건강상태를 잘 고려하여 최적의 노후설계를 위해 조기수령이라는 옵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